정부, 내년 예산 700조 원 시대 진입 예고

사상 첫 700조 원 돌파…‘확장적 재정’ 본격화

정부는 2026년도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 7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기존 예산 대비 약 4%가량 증가한 수치로, 국가재정 운용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자,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를 방어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그 자체로도 국민 경제의 체질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예산 총액의 증대를 넘어서, 예산의 질적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예산 구조의 변화… 미래를 향한 재배치

이번 예산의 특징은 단순히 총지출이 늘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역의 구조적 변화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가장 큰 변화는 미래 산업 육성과 내수 회복의 이중 축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인공지능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과감한 예산 배분이 이뤄졌고,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와 중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 정책들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단기적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 산업 성장의 균형을 꾀하는 쌍두마차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생활 밀착형 재정투입 확대

정부는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증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를 장려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는다는 이중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고금리와 물가 불안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비 여력이 감소한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타깃형 소비 촉진 전략은 재정의 직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다.

고용 중심 예산…청년과 고령층 모두 겨냥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특히 청년과 고령층이라는 양극단의 인구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설계되었다. 청년층에는 디지털 직무 중심의 인턴십 확대, 스타트업 창업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역청년 창업허브 구축 등이 추진된다. 반면 고령층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역 돌봄 인력 양성, 고령자 맞춤형 근로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장기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집중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등 국가 전략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반도체 기술개발 R&D 자금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배터리 소재 국산화, 신약 개발, 바이오의약품 생산거점 확충, AI 반도체 설계지원, 우주로켓 개발 예산 편성 등 매우 세부적이고 전문화된 예산 배분이 눈에 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산업 발전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과 과학기술에도 전방위적 투자 확대

교육 분야 역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가 이루어졌다. 초중고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고등교육 내 산학협력 강화, 직업계고 전환 지원, AI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기술인재 양성 → 산업성장 →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동시에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연구개발(R&D) 기반 확대, 기초과학 투자 확대, 박사급 연구인력 확보 예산도 강화되었다.

국방 및 기후대응 예산도 강화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예산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에 따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탄소저감 기술 개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이 예산에 포함되었으며, 국방 분야 역시 첨단 무기체계 개발, 사이버전 대응체계 강화, 무기 국산화율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 증액이 있었다. 이는 국제적 안보 정세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멀티 트랙 예산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재정 건전성도 포기하지 않는다

확장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재정지출 총량이 늘어난 가운데, 재량지출 항목을 10% 이상 줄이기로 결정하였고, 불필요한 보조금이나 성과 미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세입 기반 강화 정책도 병행하여,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포탈 방지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 중이다.

국민 중심 재정운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은 '국민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운 점이 특징이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민 제안형 예산제도 확대,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 설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예산 구조 확대 등 국민 참여와 지역 연계성이 강화됐다. 이는 과거의 일방적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분권형 예산운영 체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변화이다.

예산을 넘어선 ‘국가 전략’으로의 전환

이번 예산은 단순한 돈의 쓰임새를 넘어, 미래 국가 비전의 실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산업전환, 기술자립,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안보환경 변화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예산 편성은 과거 어느 해보다 뚜렷하다. 예산은 더 이상 재정 당국만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종합적 방향성과 행정의 실행력을 결정짓는 실질적 이행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재정정책 필요성

예산의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그 효과가 국민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정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실질적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며, 정책 피드백 루프를 강화해 가야 한다. 경제성장률, 고용지표, 민생지수, 산업기술 경쟁력 등 모든 지표가 예산의 방향성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단순한 금액 증가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체적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