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13년째 정체, 시민 불편 여전

📋 목차

• 편의점 상비약 제도 현황
• 왜 품목이 늘지 않나?
• 해외 상비약 판매 사례
• 정부 대책과 제도 변화
• 전문가 및 시민 목소리
• 확대 논의의 향방
• FAQ

편의점에서 간단한 진통제나 감기약을 구매하는 건 익숙한 일이 됐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약은 찾기 어려워요. 인공눈물, 연고, 지사제처럼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의약품은 지금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없답니다.

 

2012년 상비약 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13년이 지났지만, 판매 가능 품목은 여전히 13종에서 한 발짝도 늘지 않았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상비약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논의 상황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편의점 상비약 제도 현황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어요. 약국이 문을 닫은 야간·휴일에 시민들이 기본적인 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죠.

 

하지만 판매 가능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총 13종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마저도 의약품안전사용심의위원회가 심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해야만 판매가 가능하죠.

 

도입 당시엔 "응급 상황을 대비한 제도"라는 취지였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품목이 단 한 번도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와요.

 

2023년 기준 편의점 상비약 공급액은 약 538억 원. 첫해인 2012년 154억 원에서 3.5배나 증가한 수치예요. 국민 수요는 늘었지만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왜 품목이 늘지 않나?

현재까지도 편의점에서 인공눈물, 지사제, 화상연고 같은 약품은 구매할 수 없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왜 이런 약조차 없는 거야?"라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죠.

 

그 핵심은 약사회와 보건당국 사이의 갈등에 있어요. 약사회는 약사 없는 약 판매를 늘리면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약국의 존립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2015년 이후에는 아예 의약품안전사용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제도는 있지만 품목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였던 거예요.

 

2023년부터 ‘추가 조건부 비처방 사용’ 제도가 도입돼 희망이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추가된 품목은 없어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상비약 품목 분류표

분류	제품명(예시)	판매 가능 여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어린이용 해열제	O
감기약	판콜에이, 어린이감기약	O
지사제	정로환, 베아제	X
인공눈물	Refresh, 옵티얼	X

 

해외 상비약 판매 사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천 종의 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단, 제품에 따라 약사 없이 살 수 있는지 여부는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가 안전성 평가를 거쳐 3등급으로 나누어 시판 허용하고, 미국은 OTC(over-the-counter) 카테고리를 통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독일은 온라인 약국이 매우 발달해 있어 진통제, 알레르기약, 눈약 등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죠. 한국은 아직도 '편의점 13종'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해외 사례처럼 위험성이 낮고 자주 쓰이는 제품은 유통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의약품과 구분해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해외 상비약 판매 방식 비교

국가	판매 채널	판매 가능 약품 수	특징
일본	드럭스토어, 편의점	약 2,000종	등급별 분류 판매
미국	슈퍼마켓, 온라인	약 3,000종	OTC 중심 자율 판매
독일	온라인 약국, 오프라인	약 1,500종	전문약 외 자유 구매
한국	편의점 일부	13종	정부 지정 품목만 가능

 

정부 대책과 제도 변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상비약 품목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고, 안전성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진전은 미미한 상황이에요.

 

정부는 2023년 ‘조건부 비처방 약물 전환’ 제도를 신설했어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일반의약품은 상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승인 사례는 아직 없어요.

 

국회에서는 ‘응급 약물 접근권 확대법’ 같은 발의안도 나오고 있지만,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시민 건강권과 전문 직역 이해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상비약 확대가 단지 편의성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단계적 확대 로드맵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문가 및 시민 목소리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해요. 갑자기 눈이 따갑거나 배탈이 나도 밤늦게 약국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인공눈물 하나 못 사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아요.

 

전문가들도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걱정은 이해되지만, 위험성이 낮은 제품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도 그렇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죠.

 

약사회는 “약은 약국에서”를 고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지역에 24시간 약국이 있는 게 아니기에, 긴급 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건강권은 단순히 의약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는 점에서 이 논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어요.

확대 논의의 향방

결국 편의점 상비약 확대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를 동시에 필요로 해요. 단순히 ‘약국 이익’이나 ‘편의성’ 논리를 넘어서, 공공성과 안전성의 균형이 중요하죠.

 

현재로선 정부의 책임 있는 중재가 필요해요. 약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건강권 보호를 우선순위로 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앞으로 상비약 지정심의위의 정기 개최, 품목 확대 기준의 명문화, 소비자 의견 반영 등의 실질적 조치가 이뤄진다면 제도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예요.

 

상비약 확대는 단순히 약을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 이슈라는 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예요.

FAQ

Q1.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A1.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정부가 고시한 일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어요.

 

Q2.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상비약은 어떤 게 있나요?

 

A2.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종이에요. 제품은 정부 고시에 따라 지정돼 있어요.

 

Q3. 인공눈물은 왜 편의점에서 못 파나요?

 

A3. 현재 상비약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정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추가 논의조차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Q4. 해외에선 상비약을 어떻게 판매하나요?

 

A4.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슈퍼마켓, 드럭스토어, 온라인 등에서 수천 종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Q5. 상비약을 확대하면 약 오남용 우려는 없나요?

 

A5. 위험성이 낮은 약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용설명서 강화, 용량 제한 등 안전장치를 병행하면 우려를 줄일 수 있어요.

 

Q6. 시민들은 왜 확대를 원하는 건가요?

 

A6.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긴급하게 필요한 약을 편의점에서 바로 살 수 있어야 실질적인 건강권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Q7. 약사회는 왜 반대하나요?

 

A7. 약사 없는 판매가 늘면 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약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Q8. 상비약 확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A8.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지정위원회 재개, 품목 확대 기준의 투명화, 시민 의견 반영 등이 필요해요.